개정 전 (2024.12.31 까지 적용)

 개정 후 (2025.01.01 부터 적용)

 - 펀드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 펀드가 결산

시점에 외국납부세액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

- 투자자에게 펀드소득 지급 시 투자자 단계에

서는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절차가 별도 없음

(펀드 과세표준기준가에 기 반영)

- (개정) 소득세법 제57조의2, 제129조 및 법인

세법 제57조의2, 제73조 2항, 3항 개정을 통하

여 펀드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개정

- (펀드 단계) 펀드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

펀드 단계에서는 외국납부세액(국세청으로부

터)환급절차가 없음 다만, 펀드 단계에서는 펀

드의 외국납부세액, 외국 원천징수 세율 계산

필요

- (투자자 단계) 원천징수의무자(판매사 등)가

투자자에게 펀드 소득 지급 시 투자자가 납부

할 세액(이자, 배당소득)에서 투자자별 외국납

부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 징수